검찰 인사 갈등..여당 '총장 의견권 배제' 논의 시동

[앵커]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놓고 현 정부 들어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의 출발점이 여기였는데, 이번엔 장관과 총장 사이를 조율해 보려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던졌지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권'을 아예 없애버리는 쪽으로 논의를 시작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어제(16일)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사의를 밝혔단 소식이 전해진 뒤입니다.

현행법상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에 의견을 낼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의견권을 박범계 장관에게 반영토록 조율하려 한 게 바로 신 수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과정이 갈등으로 번진 상황에서 여당 회의에선 이 권한 자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총장의 인사의견권이 항상 문제라"면서 "아예 문제의 소지를 없애버리자"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검찰총장 인사 의견권은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부여한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추·윤 갈등'에 이어 또 이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상황, 이런 가운데 여당이 관련 조항 삭제를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회의에서는 또 검찰인사위원회 변경안도 얘기가 됐습니다.

현재 검사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모두 외부인사로만 채우자는 제안이 나온 겁니다.

역시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반복된 갈등을 겪은 만큼 검찰 인사에서 총장의 영향력을 완전히 덜어낼 방안을 찾아보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일단 어제 회의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만 있었던 상황.

하지만 민주당 검찰 개혁위는 다음 주에 한 차례 더 논의를 거쳐 검찰총장 인사의견권 존치 여부와 인사위원회 개편 방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