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핵심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피의자 신분

<한겨레> 자료사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7일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22일 밤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을 요청한 뒤, 법무부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로 사후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를 상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검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법무부와 대검 등 ‘윗선’을 향한 수사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출금요청서 보고라인이었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요청서의 허위 여부를 인식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일 이 검사와 직접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는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포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 모두 11명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윗선과의 교류 아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중단 외압 의혹’ 사건에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긴급 출금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하려고 했으나, 대검의 압력으로 무산됐다고 기재돼 있다.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 간부들과 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의 외압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최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국장은 “출금 과정에 관여했다거나 수사팀을 저지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2019년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