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오지선다식 교육' 탈피 과제.."정시확대 기조와 충돌" 지적

'고교학점제' 의미와 전망
교육부, 올부터 순회 교과교사 배치
학교 밖 전문가 기간제 채용 추진도
전교조 "대입제도 개선 먼저" 촉구
유은혜 "변화 반영해 수능정책 준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둘째)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맨 오른쪽) 등이 17일 오전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마친 뒤 학교를 둘러보고 있다. 교육부 제공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은 고교학점제를 미래교육의 핵심 동력으로 여겨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국가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착수해 내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특목·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체제 개편 역시 2025년에 실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원 수급 대책과 대입제도 개편 등의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오지선다식 획일적 교육 탈피가 취지

고교학점제의 주된 취지는 “학생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2025년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교육은 오지선다 수능 문제로 상징되는 획일적인 교육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과 환경을 실질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이를 개별 학교의 역량에만 맡기면 학교 간 격차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 예컨대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과목을 제대로 개설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반면, 대입에 몰입하는 지역의 학교들에선 대입에 유리한 과목들을 많이 만드는 방식으로 고교학점제를 악용할 여지도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교학점제 설계와 시행 전반을 장악하고 개별 학교를 넘어선 환경을 구축해야만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수요가 급증할 교사·강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사회 교과에서 ‘국토순례’, 역사 교과에서 ‘인문학적 감성과 역사 이해’ 등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될 뿐 아니라, 이에 따라 10~15명의 학생에게 학습관리와 진로상담까지 해주는 ‘소인수 담임제’도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하는 ‘교과 순회 교사’를 배치하고, 교원자격이 없는 ‘학교 밖 전문가’도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한시적으로 채용해 단독으로 수업을 맡기는 등의 대책을 밝혔다. 2022년까지 마련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도 반영한다.

그러나 이날 교원단체들은 “교사 확충 없는 고교학점제 안착은 공염불”(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다교과·다과목 지도로 인한 교원수급체제의 혼란을 막을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과 교육의 질 확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는 정책 모순

기존의 서열화 경쟁과 입시 위주 교육을 그대로 둔 채로는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종합계획에 대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4년제 대학 비진학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업·교양 관련 과목 개설 등에 더 본격적으로 투자해 대학 진학 이외의 길들을 만들지 않으면, 고교학점제는 “그저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스펙용 과목 개설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시 확대’가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고교학점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전교조는 “‘정시 확대’ 방향의 대입제도 개선 없이 고교학점제는 어불성설”이라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보다도 “성취평가제가 대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천 교수는 “성취평가제가 확대되더라도 대학들이 입시에서 과목별 석차 등 상대평가를 더 중시하는 전략을 들고나오면, 고교학점제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새로운 제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올해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교육받는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은 새로운 틀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2025년은 차기 정부에 맡겨져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시도교육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제도이므로, 정부가 어떻게 바뀌느냐와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