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6부터 '고교학점제'..192학점 채워야 졸업한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
대학생처럼 과목 골라서 듣고
학업성취 40% 넘어야 학점 따
교원단체들 "교원수급 해결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대학생처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정해진 출석 기준이나 성취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될 수도 있다.

1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기 구리시 갈매고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을 얻는 방식의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에 처음 도입됐고, 2022년부터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 2024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을 전망이다. 2025년부터 고등학교 수업과 학사운영 기준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 50분 동안 주 1회 기준으로 전체 16주 동안 수업을 하면 1학점을 따는 식이다. 교육부는 3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192학점(교과 174학점, 창의적체험활동 18학점)으로 제시했다.

출석만 해도 졸업이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학업성취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한다. 수업 횟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할 뿐 아니라 5단계(A~E) 성취평가에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업성취의 40% 이상을 충족해야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미이수’를 가리키는 ‘I’를 받으면, 별도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충 과정을 따로 이수하는 등 ‘보충이수’를 통해 다시 학점을 딸 기회가 주어진다.

현행 내신평가 제도도 성취평가, 곧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신등급의 유불리 발생에 따라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듣지 않는 등 왜곡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다. 현재는 보통교과 가운데 진로선택과목에만 3단계(A~C)로 성취도만 표기하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융합·진로 등 모든 선택과목에 5단계로 성취도만 표기하게 된다. 다만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함께 산출할 수 있게 했다.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의 경우엔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하도록 해 상대평가 요소가 유지된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안정적 교원 수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실한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성취평가제가 대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