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92학점 따야 고교 졸업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 종합 계획' 발표
정부, 2025년부터 전면 시행

[경향신문]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등학생은 대학교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해 듣고, 고교 3년간 192학점을 수강해야 졸업할 수 있다. 신청한 과목에서 40%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이수’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됐으며 내년에는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고에서, 2025년에는 모든 고교에서 시행된다.

현재는 출석일수만 채우면 진급 및 졸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년별로 최소 64학점을 취득해야 진급은 물론 졸업이 가능하다. 1학점은 50분 수업을 16회 들으면 취득할 수 있다. 학점은 과목별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취도 40% 이상을 달성해야 얻을 수 있다. 학업성취도가 40% 미만이면 해당 과목은 ‘미이수’로 처리된다. 그 경우 별도과제 수행 등의 방식을 통한 보충이수 지원이 이뤄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3년간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모든 선택과목 평가는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A~I등급)로 변경된다. 수강 인원이 많아 내신점수를 따기 유리한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석차등급을 병기한 성취평가제가 실시된다.

교사 증원은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은 내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입시제도도 달라진다. 교육부는 현 초등학교 6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대입제도 개편안을 2024년 2월 내놓을 방침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취평가제가 대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