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검찰 문제 둘러싼 갈등..이번엔 청와대 담장 안 '충돌'

박성태 기자 2021. 2.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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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체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임명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 청와대 담장 안 '충돌'

검찰 문제를 둘러싼 지금까지 여권과 검찰의 갈등은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갈등이 청와대 내부의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 인사안에 대통령 재가 과정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불만을 품고 문제를 삼고 한 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청와대 내부의 파열음이 된 셈이고 이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래는 검찰 인사 과정이 어떤 과정들을 거칩니까?

[기자]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이렇게 3명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로 가져오면,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가져오면 대개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배제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재는 누가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민정수석이 받는 거 아닙니까?

[기자]

■ 검사장 인사 결재는 누가?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결재안을 가져가는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누가 받았느냐에 대해서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주목했는데,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재안을 만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재를 직접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그 안을 보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는 합니다.

[기자]

■ 대통령은 '조율' 여부 알았을까?

그렇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신 수석이 임명 한 달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 수석의 임명은. 이제 신 수석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가까운 사람으로 평가돼왔기 때문에 여권에서 추윤 갈등을 끝내고 검찰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는데, 신 수석 주장대로 만약 이번 인사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생각이 달라진 게 없다라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조율된 안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조율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통령이 몰랐을 가능성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청와대 보고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전임 민정수석도 오래 있지는 않았잖아요?

[기자]

■ 민정수석 수난 시대

김종호 민정수석이 고작 넉 달 만에 물러났고요.

신현호 민정수석은 한 달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정수석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왕수석으로 불려왔는데요.

이런 권력의 핵심이 자주 바뀌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도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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