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만 800여 명..세종시 '지분 쪼개기' 기승

[KBS 대전]
[앵커]

부동산 가격 급등을 틈타 세종시에서는 임야를 값싸게 매입한 뒤 수백 명에게 지분형태로 비싸게 되파는 투기 행위가 기승입니다.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어떤 곳은 한 필지에 주인이 8백 명이 넘는 곳도 있는데, 사실상 거래나 개발이 어려워 피해가 우려됩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신도심에서 차로 20여 분 떨어진 야산.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에 잡목만 무성한데, 주인이 무려 8백여 명이나 됩니다.

3.3㎡당 평균 13만 원에 팔려 공시지가보다 10배 급등했습니다.

또 다른 야산은 공유지분자가 290명에 달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모여 적게는 1~2천만 원대에서 많게는 1억 가까이 샀습니다.

이 같은 백 명 이상 공유지분 토지가 세종시에서만 52필지에 달합니다.

세종시 내 지분 쪼개기형 임야 거래도 2015년 1,280여 건에서 최근 2,3년새 4배 안팎 급증했고 지난해는 토지거래의 44%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지역 상당수가 토지이용제한이나 경사도 등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분할 거래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창동/토지정보 분석업체 리서치팀장 : "사실상 토지의 활용가치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거라서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요 산골짜기에 있어서 보상도 잘 안 될뿐더러 실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공서 문의나 토지 관련 문서 확인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동현/세종시 토지정보과장 : "자기권리행사를 못 하는 건데 그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죠. 실질적으로 자세히 모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게 기획부동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지분 매매에 허가제 도입 등 강력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 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