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여부 법률검토 마무리 단계"

"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 펀드, 계약 취소 가능성 높다고 생각 못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민선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오랜 시간 검토가 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소비자보호처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선 계약 취소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환매가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에 대한 법률검토 여부에 대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의 발언대로 옵티머스 펀드가 라임 일부 펀드와 같이 계약 취소가 적용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피해자들은 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사기 펀드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 계약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 펀드는 계약 취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13개월 만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애초에 불가능했다"며 "옵티머스와 같은 사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 담당자의 해외 소재지도 파악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있어서 금감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책임이) 없다고는 못한다"면서도 "저희와 판매사, 운용사와는 공유하는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책임이 드러나든지 하면 국가, 정부가 책임을 질 것"이라며 "판매사에 대해선 일단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 계약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아우성을 치니 (판매사에 100% 배상 책임을 물으면서) 여론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여론을) 덮고 안 덮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투자자들이 배상을 빨리 받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실이 합의되면 배상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