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미사일 방어라더니.." 日 신형 이지스함 연간 126일만 가동

지상 이지스 어쇼어 가동시간 3분의 1 불과
정기 정비·기상 문제 등에 도입 효과에 의문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항에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들이 정박돼 있다. 사세보=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미사일 방어를 위해 건조하기로 결정한 신형 이지스함의 가동 기간이 연간 126일에 불과하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24시간·365일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선전해 온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으로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북한·중국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추진하다 지난해 5월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이후 전격 백지화했다. 이후 대안으로서 지난해 12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8척의 이지스함과 차별화한 신형 이지스함 2척을 추가 건조하기로 결정했다. 해상 요격체계로 선회한 것으로, 신형 이지스함에는 이지스 어쇼어 용으로 도입하기로 한 신형 레이더 'SPY-7'와 미사일 발사장치 등이 그대로 탑재된다.

그러나 방위성은 지난해 11월 신형 이지스함이 미사일 경계를 위해 가동될 수 있는 기간이 이지스 어쇼어의 약 3분의 1(126일)에 불과하다고 추산했으나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 방위성은 당시 미국과 조선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비탕으로 이지스 어쇼어 부품을 해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상 전용 시 소요 비용 목표 등을 추산했다.

정부에서도 신형 이지스함이 이지스 어쇼어에 비해 도입 효과가 대폭 감소한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위성에서는 신형 이지스함 건조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올해 방위예산에는 신형 이지스함 추가 건조 명목으로 연구 조사비 17억엔(177억원)이 책정돼 있다.

방위성이 자민당 국방부회에 제시한 자료에는 이지스 어쇼어에 '○', 신형 이지스함에 '△' 기호로만 표시돼 있다. 다만 주변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계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이지스함과 신형 이지스함이 미사일방어 임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장관은 지난해 12월 신형 이지스함에 기존 이지스함을 더하면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상시 방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신형 이지스함 등을 포함한 해상 요격체계로는 정기적인 함정 정비나 기상 문제 등으로 인해 상시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