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판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에 "잘 모르는 일"

박대출 "중도 사임한 기관장 무려 8명..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최기영, LG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대책 마련할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야당 의원들의 '과기정통부판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통부 산하에서 중도 사임한 기관장이 무려 8명이다"라며 '사퇴 압박 의혹'을 제기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잔여 임기가 2년, 1년 4개월 등 이렇게 되는데 사퇴 압박과 표적 감사를 실시해서 다 물러났다"며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고 최 장관에게 물었다.

최 장관은 "(사임) 사유는 문제가 있었거나 본인이 (원해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퇴 압박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장들 가운데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신중호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장규태 전 생명공학연구원장 등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당시 정권이 바뀌면서 이들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다"며 "과기정통부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권력범죄"라고 재차 압박했다.

박 의원은 "과방위 차원에서도 엄정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고발해주실 것을 제안하고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고발해 명백히 법적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 장관은 이날 LG전자가 국내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중저가 단말기 쿼터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최 장관에게 "국내 스마트폰 판매시장 점유율이 삼성과 LG, 애플 3개 제조사가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LG가 중저가 폰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삼성이 아니라 다른 제조사가 가져가면 (독과점에 따라) 스마트폰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가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 동향을 잘 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최 장관은 '중저가 단말기 쿼터제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중저가 단말기 판매가 시작됐으니 결과를 봐야 한다. 쿼터제는 신중하게 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자급제 스마트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할 것'이라며 "자급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 여러 해외 스마트폰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저가 스마트폰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북한으로부터의 해킹·사이버공격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련 내용 보고 받아 국정원·경찰 등과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