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번진 검찰 인사 갈등..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두 달이 채 안 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인사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사의를 거듭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공방은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을 둘러싸고 여야 고방이 거셌는데요.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17일)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설 연휴를 전후로 문 대통령에게 수차례 사의를 표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 수석은 올해 1월 1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노영민/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12월 31일) :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른바 '추윤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하며 갈등을 매듭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죠. 징계사유는 더 따져봐야 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며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여파는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죠.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12월 28일) :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7%, 부정평가는 59.7%로 각각 최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직후 나온 인사가, 바로 검찰 출신인 신현수 민정수석 발탁이었죠. 문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수석의 '가교' 역할을 통해 청와대와 검찰 관계가 좀 더 부드러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2021년 신년 기자회견 (지난달 18일) :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 수석은 왜 취임 두 달도 안 돼 수차례 사의를 표명한 걸까요. 배경은 지난 7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입니다. 딱 4명, 아주 소폭의 인사였지만 상징하는 바는 컸습니다. 소속 검사들이 사퇴를 건의하고, 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중단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거론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유임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죠. 두 사람 다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 인삽니다. 반대로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 8일) : 글쎄, 뭐 다소 좀 총장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패싱' 이런 말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

신 수석은 윤 총장뿐 아니라 자신도 '패싱당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민정수석과 나누는 통상적인 논의를 건너 뛰고, 일방적으로 인사 발표를 했다는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무부 인사안은 민정수석실을 경유해 (대통령에게) 간다. 패싱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지만, 그때마다 대통령이 만류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다만, 박 장관 인사안이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더 조율됐으면 하는 뜻이 있었는데, 장관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며,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고 답했는데요. 그럼 문 대통령도 이 갈등을 알면서 재가한 것이냐는 질문엔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권의 비리를 지킬 검사들은 무리하게 그 자리에 두고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전부 내쫓는 이런 짓을 가장 대통령 측근에서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고 반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말기가 다가갈수록 또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화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혀둡니다.]

일각에선 민정수석실 내부 갈등설을 제기하기도 했죠. 조국 전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현직 상관인 신 수석과 부딪혔고, 박범계 장관 편을 들면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졌단 겁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비서관은 인사 이견을 말한 적이 없다"며 "민정실 내 갈등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논란을 일으킨 신 수석이 물러나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인 사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존심'을 세우면 비서로서는 부적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국회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불꽃 공방을 벌였고, 예상대로 파행됐습니다. 당시 상황부터 볼까요.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죠. 심지어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따졌죠. 왜 다시 또 거짓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묵묵부답인 거 법원행정처장도 보셨을 겁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또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국민의힘에서 고발조치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부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장관도 못나오겠네? (이미 그건 다르죠.) 왜 달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몇 차례 설전 끝에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토론 없이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막느냐"는 야당, "국회법에 써있다"는 위원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윤호중/법제사법위원장 : 자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아니아니. 의사진행발언 아직 못들었습니다 지금]

[윤호중/법제사법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아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의사진행 발언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윤호중/법제사법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 기회 드렸지 않습니까!]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다른 의원들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윤호중/법제사법위원장 : 한 분만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왜 한 사람만 줘야 되는데요!]

[윤호중/법제사법위원장 : 제가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왜 그렇게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해요!]

[윤호중/법제사법위원장 : 그게 왜 독단입니까!]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독단이죠!]

[윤호중/법제사법위원장 :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그런 걸 독재라 그래! 그런 걸 독재라 그래! (시끌시끌) (현안 질의때 해요 현안 질의때!)]

결국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에 대한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인 중 반대 12인으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대법원으로 직접 만나러 가겠다며 퇴장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저희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지금부터 서초동으로 출발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지 않겠다고 하니, 민주당이 방탄을 하니 그러면 저희들이 가야죠. 직접 만나서 사퇴를 촉구를 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도록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자 가시죠.]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네, 이렇게 조용히 보내드릴 거예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말로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으로 들어왔다가 본인들의 발언만 하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충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사위 이야기도 들어가서 더 해보죠.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청와대로 번진 검찰 인사 갈등…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문 대통령 '만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