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20세기 개념".. 이재명 견제한 전 靑 사회수석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초청 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17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완벽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를 비판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민생활기준 2030' 등 신복지제도를 설계하는 데 참여한 인사다.

중앙대 교수인 김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연구단체인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이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기본소득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전 수석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한의 생활만을 보장한다는 20세기 ‘최저선’ 개념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불안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을 ‘20세기 개념’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연구단체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이끌고 있다.

기본소득제에 선을 그은 김 전 수석은 "기본적 삶의 보장은 소득보장을 넘어 주거와 돌봄,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등 삶의 재생산에 필요한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저 국민생활기준'을 설정해 전반적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와 상통하는 개념이다. 또 '2022년까지 전국민이 생애주기에 따라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는데 확신하지만,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아니다”라며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이 지사가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를 ‘고인물’로 깎아 내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