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비협정 1년 연장..日 "바이든 정권 출범으로 조속 합의"

일본 정부가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문제를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이란 전망 속에 일본과의 연장안이 결정됐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이날 일본 외무성은 2021년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1년간 기존 협정을 적용하고, 2022년 회계연도 이후 분담액은 다시 협상하는 안에 미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2021년 회계연도 중 부담하게 되는 분담금은 약 2000억엔(한화 약2조1000억원)이다. 일본 정부는 국회에 1년 연장을 담은 개정 의정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말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바이든 정권 출범 후 이른시기에 필요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미일 동맹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는 5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일본도 한국처럼 이 주둔비용의 일부를 분담해 왔다. 미일 양국은 이 주둔비용을 정하는 협정을 5년마다 갱신해 왔으며, 현행 협정은 일본의 2020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월이다.

협정 만료를 앞두고 미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실무협상을 시작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 등으로 인해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일본에 기존 보다 약 4배 많은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다.

미일 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면서 미 정권 교체 이후로 타결을 미뤄 왔고 이달 초 협의를 재개했다.

한국 정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상 압박' 등으로 인해 2019년 말 시작한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곧 타결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CNN은 지난 1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수주 내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이 외교장관선에서까지 합의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짜'로 무산된 약 13% 인상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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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dawn2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