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출석 부결되자 국민의힘 직접 대법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공방
법원행정처장 답변 관례..대법원장 출석 요구
국민의힘 "김명수, 거짓말 논란 직접 답변해야"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다가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박차고 대법원을 찾아가 직접 면담했는데, 김 대법원장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업무보고가 예정된 2월 임시국회 첫 법제사법위 회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이 화두가 됐습니다.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관례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번만큼은 김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를 둘러싼 거짓 해명에 대해 직접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 간사) :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비위, 불법성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탄핵 대상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출석 요구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대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 간사) : 사법농단이 문제됐을 때 조차도 민주당에서 당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결국 출석 요구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고,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소속) : 김도읍 의원이 결재해야 진행되는 겁니까.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하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의원들 발언 기회를 왜 막아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에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김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겠다면서 대법원으로 향했고, 3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 간사) : 사법부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사퇴해야 한다, 사퇴하시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도부는 공개적인 추가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습니다.

사안의 본질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국회가 탄핵소추한 건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본질인 것처럼 문제가 확대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더욱 수위를 높여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 언급이 등장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