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거주 의무, 전세 수급 영향 적어..2024년부터 적용"

투기 수요 차단, 무주택 부담 낮추기 위해 시행 불가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분양하는 수도권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2~3년의 실 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거주의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거주의무는 오는 19일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한 주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본격 입주 시점은 2024~2025년"이라면서 "해당 시점에는 그간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고된 전국 공급 물량은 2025년까지 205만 채에 달한다. 국토부는 "압도적인 물량이 도심 내에 공급될 것"이라면서 " 거주의무 예외사유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 유연하게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되며,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전체 임대주택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오는 2025년까지 약 240만 가구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명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지난해 11·19 전세대책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수도권 2만4000세대 등 전국 4만9000세대의 주택이 공급되는 등 2022년까지 11만4000세대가 공급된다"면서 "이번 공공주도 3080+ 대책에서 발표한 신축매입약정 6만 세대, 비(非) 주택 리모델링 4만1000세대도 금년부터 순차 추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장단기 전세시장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제도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기간 실 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 시장관리,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지원, 주택시장 조기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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