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책 나왔다.. 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피해자 지원 특화상담소 운영 등
맞춤형 심리치유 회복 서비스
시민 사이버감시단 통해 모니터링
초·중·고·대학생에 적극 홍보 계획

텔레그램 'n번방' 등 다변화된 신종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가 '202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202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대책은 △피해자 지원 △시민참여 인식개선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 등 3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8개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한 2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 대상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의료·수사·법률 연계, 심리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수사, 법률 동행 등 피해자를 일대일로 지원하는 '함께하는 마음지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8일 부산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대학교병원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시민참여 인식 개선을 위한 4개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불법 촬영물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시민 사이버감시단'을 확대 추진하고 디지털기기 노출이 많은 아동, 청소년 등 전략집단을 발굴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초·중·고·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홍보 콘텐츠를 공모하고 다양한 채널에 홍보하는 등 시민 소통 콘텐츠도 제작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군, 경찰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교육청, 경찰청, 부산지방변호사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유관기관TF'를 활성화해 공동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및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홍보 등 대학생 주도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