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로 서열화 해소? 교사·학교별 '질' 차이는 어쩌나

교총 "교사 수급, 제도 안착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 후 학교를 둘러보고 있다. 구리= 뉴스1

17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추진 종합계획을 내놓자마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각기 다른 시간표에 맞춰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가장 큰 우려는 지역별 사정에 따라 고교 수업의 질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선택과목 전반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내신 부풀리기’가 만연하면서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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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교별 역량 차이 어쩌나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 고교 서열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별 차이가 아니라 과목별 차이이니 학교 서열화와 무관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과목별 차이도 결국 고교별 차이일 수밖에 없다.

이날 교육부가 시범운영 사례로 든 서울의 한 고교는 인근에 있는 서울대, 중앙대와 협력해 ‘국제경제’,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의 교과목을 선보였다. 인근에 일정 수준의 대학이 없는 고교는 애초에 만들 수 없는 교과목인 셈이다. 과목별로 적정한 수업을 기획해낼 교사들의 역량 또한 중요해진다. 학교의 위치, 지역의 형편 등에 따라 학교별로 질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교육인프라가 탄탄한 지역이 더욱 유리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며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특단의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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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부풀리기'도 막아야

선택과목 전체에 석차 표기가 폐지되면 ‘내신 부풀리기’가 만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총이 4~7일 고교 교원 2,3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7%(복수 응답)가 성취평가제 단점으로 ‘변별력 확보의 어려움’을, 52.9%는 ‘내신 부풀리기 현상’을 우려했다.

교총은 “교육부도 내신 부풀리기 문제를 의식해 성취도 외에 원점수, 성취도별 학생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 등 최대한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키로 했다"면서도 "학생평가는 대입과 직결돼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를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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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첫 1년, 과열경쟁할 수도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공통과목을 주로 배우는 고교 1학년의 경우 학점과 석차등급을 함께 표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이 때문에 1학년 성적에 모든 것을 거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고1 상대평가 내신을 잘 받은 학생은 고2·3 선택과목도 충실히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본격 수능 준비를 하거나 검정고시를 위한 자퇴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1 공통과목 내신 경쟁을 위해 내신 선행학습 열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로도 연결된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