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뉴딜 관련 SPC는 부동산 신용공여 제한서 예외 검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민선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제한에서 한국판 뉴딜은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17일 저녁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합증권회사가 신용공여 할 때 예외를 둔 게 중소기업이다. SPC(특수목적회사)가 중소기업이다보니깐, (부동산 신용공여의) 우회로가 돼서 차단하려던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뉴딜 등과 관련된 SPC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것(신용공여 제한) 때문에 그린 뉴딜에 장애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니깐"이라며 "그것(SPC)을 통해 (뉴딜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했다.

이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딜 펀드를 만들다보면 좋은 기업이나 인프라들이 있다.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예외로 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중 중소기업 비중은 절반을 차지하만 SPC·부동산을 제외한 순수 중소기업 신용공여는 전체 신용공여 비중의 2%에 그쳤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종투사가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앞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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