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5G망' 투자 저조에..과기부 '할당 취소'도 시사

[앵커]

이동통신사들의 고주파 5세대 이동통신, 5G망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정부가 홍보했던 만큼의 5G 속도가 안 나는 이유인데요.

정부는 이통사들과 최대한 협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투자가 미진할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동통신 3사는 올해 말까지 28㎓의 고주파 5G 기지국을 4만 5천 곳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회사별로 1만 5천 대씩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고주파 기지국 설치는 현재까지 45곳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1개월 동안 1천 배를 늘려야 하는 셈입니다.

이통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기업간 거래, B2B를 중심으로 투자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다만 사업성 문제와 생태계 여건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했습니다.

과기부가 부과한 올해 기지국 설치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 도저히 전국에 확보할 수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28㎓ 주파수 할당 대가로 6천200억원을 3개 이통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줘서 3.5㎓ 대역으로 확장한다면 5G 핸드폰 잘 터질 수….]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28㎓ 대역의 투자 시도를 많이 하는 만큼  이통사들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기부는 내년에 이통사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주파수 할당 취소까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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