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부담금 줄어든다는데 조합원은 무덤덤.. 투자자만 반색

강남 수억원 감소에 문의 잇달아
조합 "아직 예상 세액.. 지켜봐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이후 정부로부터 최초로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의 재건축 예정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반포현대아파트는 추진위 승인을 받은 2015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8%였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부담금이 늘어날 위기를 맞았다.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반포현대는 준공시점 예상 시세를 20억원으로 가정하면 공시가격은 18억원이 된다. 현실화율 70%일 때 14억원 대비 4억원가량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그러나 국토부가 재건축 부담금 계산법을 바꿔 공시가율 현실화 조치에 따른 추가 부담금 원인을 없애도록 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증가 예정이었던 재건축 추가 부담금이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서울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반영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들의 사업 추진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사업 종료시점(준공) 공시가율을 개시시점(추진위 설립)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해 조합의 재건축부담금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현재 70% 수준인 공시가율을 2025년까지 90%까지 현실화할 계획을 추진하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들은 조합원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였다. 이번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실제로 조합원 1인당 4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고지 받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로 추가 부담할 뻔했던 2억~3억원 정도를 내지 않게 되면서 마지노선에서 고민하던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투자금이 간당간당 해서 재개발로 돌리거나 기존 아파트 매입을 검토하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반포주공 재건축 입주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부담이 완화된 만큼 프리미엄이 입주권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포현대의 경우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와 동일한 90%를 적용하게 되면 추가로 부담할 위기에 놓였던 3억~6억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주요 재건축단지들은 무덤덤한 반응이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아직 부과된 부담금이 아니어서다. 압구정동 최초로 조합이 설립된 압구정 4구역 조합 관계자는 "아직 실현된 부담금이 아니라 들썩이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개선 전보다는 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포현대 이순복 조합장은 "공시가 현실화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개선됐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지금은 어디까지나 예상 세액이고 5월에 최종 부담금 고지서가 나올 것이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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