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코로나 새 경제 패러다임? '포용적 국가' 돼야"

KDI 한국 경제 미래 과제 국제 콘퍼런스
OECD 와이즈센터 소장, 세션 발표 내용
"저임금 일자리 감소, 청년 일자리 타격"
"포용적 국가 지향..중심은 웰빙에 둬야"

[서울=뉴시스] 로미나 보아리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와이즈(WISE)센터 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연 'KDI가 본 한국 경제 미래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1.02.17. (사진=KDI 제공)

[서울=뉴시스] 김진욱 기자 = 로미나 보아리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와이즈(WISE)센터 소장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불평등이 더 심화하고 있다.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뀔 때는 그 중심을 포용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보아리니 소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연 'KDI가 본 한국 경제 미래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의 발표자로 나서 "기존 성장 모델이 소득 불평등, 기후 변화·환경 파괴, 디지털화·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소멸과 같은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보아리니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고, 청년 일자리 비중이 높은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포용적·혁신적 국가를 지향하고, 사람의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했다.

보아리니 소장은 이어 "특히 취약 계층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 시장을 언급하며 "높은 임금 격차, 비정규적에서 정규직으로의 낮은 이동성,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 일자리 편중,교육·훈련의 낮은 접근성 등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보아리니 소장은 또 "불평등이 확대되는 사회에서 취약 계층의 이동성은 (더) 제한되고 있다. 취약 계층은 인적 자본, 특히 자녀 교육에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없어서 성장 전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위기가 기존 취약성을 심해지게 하고 있다. 교육 수준이 낮거나 임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게 타격이 특히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금·일자리 안정성 등 노동 시장의 근로 조건이 질적으로 차이가 큰 2개의 시장으로 나뉜 것을 뜻하는 이중 구조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보아리니 소장은 "저숙련·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 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 계층 및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업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조업-서비스업 간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아리니 소장은 "중소기업이 지원 시스템을 원활하게 탐색하고, 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를 설계하고, 서비스 업종을 위한 포괄적 가치 사슬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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