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만병통치약 아냐".. 이낙연 진영 '신복지'로 맞불

포용국가 설계한 김연명 前수석
이재명 기본소득 겨냥 "비생산적"
노인요양 등 사회 보호체계 먼저
중산층 삶의 불안 해소도 과제로
李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드라이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복지제도' 정책으로 맞불을 놓는 등 여당 잠룡 대결에 사실상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고 있다.

여당 내 유력 대권주자들의 정책 브랜드가 구체화되면서, 내달 초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기 전 이낙연 대표 진영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승부수 띄우기에 나섰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설계를 맡은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17일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과연 지금 한국사회에서 완벽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저격, 잠룡 투톱간 정책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수석은 '중산층 정도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하는 신복지제도를 2030년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직 靑 수석, 기본소득에 "비생산적"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이론적 틀을 만들었던 김 전 수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에서 "여러 사회적 보호체계 특징과 기본소득 도입을 연계한다면 성찰할게 많지만, 이런 얘기를 빼고 기본소득만 얘기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지금 더 급한 것을 예를 들자면, 노인요양문제의 경우 전부 민간요양병원이다. 공공요양시설은 100개 중 2개도 안된다"며 "어느 정도 사회 서비스나 교육도 마찬가지다. 퍼블릭(공공) 기능이 어느정도 있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들어오는 것과 우리처럼 퍼블릭이 없는 상태서 기본소득이 들어오는 것은 임팩트(효과)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직 여러 복지 분야에서 공공기능이 미흡한 상태에서 기본소득만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효과가 없다는 것이 김 전 수석의 주장이다.

김 전 수석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너무 방어적, 부정적이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왜 나왔는지 문제의식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본소득만 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절대 아니다.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적절한 혼합 필요성을 언급, "현대사회는 리스크가 복합적이라 소득 외 의료 주거 돌봄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해야 한다"며 "보편주의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선별주의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도 전 도민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저녁 이 지사는 비상근무에 돌입한 재난기본소득 관련 전산부서 공무원들에게 깜짝 간식을 보내 위로하는 등 기본소득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누적 신청자는 950만명에 육박, 전체 대상자의 70% 이상이 신청했다.

■"중산층도 불안 느끼지 않도록"

신복지제도 도입을 제시한 김 전 수석은 "교육 주거 노동 돌봄 행정 부분의 최저기준을 일괄적으로 올리고 그 다음엔 중산층이 삶의 불안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삶의 기준을 높이는 적정기준을 도입하자"고 말했다.

신복지제도 도입 이유로 예상보다 빠른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속도를 지적한 김 전 수석은 "여기서 취약계층이 많아져 이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적 사회보험체계'에 대해 김 전 수석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치적, 경제적 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했지만, 사회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며 "사회복지를 둘러싼 시장주의자와 친복지주의자간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이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동기 성년기 노동기 등 전생애 최소한의 소득안정 △각 단계마다 필수적 보건의료 보장 △기초적 교육돌봄 등을 김 전 수석은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