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대한·아시아나 통합 항공사, 과도한 요금 인상 없게 관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민선희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항공 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항공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에 따른 독점 기업 탄생으로 항공 요금 인상 우려가 있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이어 "지난해 11월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특정노선과 단독노선에서 슬롯(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 운수권 배분 등을 통해 (항공 요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또 "항공 운임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기에 사전적으로 예단하기는 힘들고 결국 항공노선이 여러 항공사가 취항하는 경우 충분히 경쟁이 심하기에 자율적으로 요금과 운송료를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특정노선과 단독노선은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복잡한 구조 때문에 당국이 면밀히 팔로우업해서 통제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국토부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선 "작년 연말 중국에선 조건 없이 승인이 났고 EU는 심사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데 올해 3월까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고 조만간 종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도덕적 차원에서 (협상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에 지시·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도덕적으로 가급적 협상을 하라는 권유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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