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몰려간 野 "사퇴 안할 건가" 김명수 "그렇다"

국힘 법사위원 6명 법사위 퇴장하고 대법원장 방문
野 "사법부 독립위해 사퇴" 金 "더 이상 할 말 없어"
"행정처 통해 법관 사퇴 종용했나" "잘못된 보도"
홍기태 임명 논란 관련 "김경수 변호한 줄 몰랐다"
대부분 묵묵부답..대국민사과 여부에 "검토하겠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했으나 거부 의사만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여당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자 회의에서 퇴장, 김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항의하겠다며 김도읍 간사를 포함한 6명의 위원들이 대법원으로 향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배석해 약 30분간 이뤄진 면담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에 대해서만 거부 입장을 밝혔을 뿐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장의 말이 잇따라 거짓말로 확인됐다. 우국충정에서 말씀드린다. 사퇴를 하셔야 법원이 산다"며 "도대체 여당과 대법원장이 짬짜미를 해도 유분수지, 사법부가 살 길을 생각하시라"고 하자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 드릴 수 없다"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퇴 안 한단 얘기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짧고 명확하게 답했다.

유상범 의원이 이어 "6급 보안요원이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평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 국민 60%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한다"라고 거듭 사퇴를 압박했으나 김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17. mangusta@newsis.com

이어 전주혜 의원이 "법원 행정처 간부를 통해서 (후배 법관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라고 추궁하자 대법원장은 "언론에 났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정 직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재판 변호인으로 활동해 논란이 된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도 거론됐다.

김도읍 의원이 "김 도지사의 변호인을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한 것은 무슨 시그널을 준 건가. 알아서 판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김 대법원장은 "홍 변호사가 그걸(김 도지사 변호) 맡고 있는지 몰랐다"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이 "취임사에서 외풍으로부터 사법부를 막아내겠다고 해놓고 충격적인 녹취록에서 '국회' '정치'를 10회 넘게 들먹였다.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발로 걷어찬 것"이라며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국회 출석, 사퇴 모두 고심하고 적극 고려하고 직접 나와 발언하시라"라고 하자 김 대법원장은 "검토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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