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의무화·처벌' 주장에 은성수 우려 표시(종합)

"쌍용차 고용측면 생각하면 살려야"
"쿠팡 미국行, 높은 가치받고 싶었을 것"
"현대차 애플카 관련, 다음주 심리 착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기다리며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2.17.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신효령 최선윤 이준호 기자 = 금융권의 채무조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무조정 요청권을 금융소비자의 보편적 권리로 정립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 등은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대출원금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민 의원은 "증권사는 최대 실적을 냈고 금융사는 전해와 비슷하게 19조원의 순이익을 냈다"며 "그런데 실제로 채무를 탕감해 주거나 조정해 준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채무조정 요청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지주사들과 협의를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융사와)협의라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하는 것을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아 당황스럽다"며 "이는 재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맞섰다.

은 위원장은 "현재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하고 있다"며 "너무 처음부터 필요하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박아버리면 신용사회가 무너져버리고 실제 필요한 사람이 못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금리 인하요구권, 채무조정 등을 할 수 있지만 법으로 강제해 놓고 금융위가 5대 금융지주 불러서 '채무조정 하시오'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 좋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있듯이 개인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 신복위 같은 경우에 원금 감면이 30% 범위 이내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넓게 보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와 관련해선, 고용 문제 등을 감안시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이야기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하는 것이 나아보인다"며 "제가 채권단도 아니라 돈을 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살아날 수 있다면 살려여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쿠팡이 쏘아올린 IPO 제도 개선 필요성

이날 정무위에서는 최근 쿠팡이 우리나라가 아닌 뉴욕 증시를 택한 것은 상장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쿠팡이 뉴욕 증시로 간 것은 국내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김한정 의원도 "쿠팡의 대성공은 환영하고 뉴욕 상장 그 자체만 보고 판단할 순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기업이 뉴욕으로 간 것에 대한 금융위 입장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차등의결권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적자가 나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상장할 수 있어 상장요건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쿠팡의 기업가치가 55조원이라는데 국내 시장에 상장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지, 규모가 더 큰 시장이 기업공개(IPO)를 하기 좋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뉴욕 상장과 관련해 금융위가 반성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며 "원인이 차등의결권 때문인지, 상장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인지, 북밸류를 제대로 받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또 다른 유니콘 기업이 상장하고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제 2·3의 쿠팡이 등장해도 한국을 패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은 위원장은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막지는 못하겠지만 국내에 (상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반대로 외국 기업이 국내에 상장하는 것도 22개나 있고,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 양쪽 모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규제가 너무 강해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냔 의견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고 적자나는 기업은 기술력으로 해야 하는데 코스피에는 그게 없어서 기술력만 있으면 상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꾼다고 한다"며 "뉴욕 시장이라고 해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쪽이 좋냐는 것은 기업이 판단할 문제로, 우리가 많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는 필요…현대차 미공개정보 의혹 심리 착수"

지난 3일 발표한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일부 개인투자자가 나쁘다고 하지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매도가 일단은 팔았다 되사는 것이니 시장에 물량이 나오면 (주가 하락이)될 수 있지만,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주 원인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이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린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정치적 판단이라는)생각할 수는 있다"며 "홍콩식으로 하는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고, 시장 충격을 감안해 부분 재개를 결정한 것이고, 그런 의심이 나올 순 있다고 발표 당시에도 말했었다"고 답변했다.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애플카'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 "다음주 한국거래소에서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와 애플과의 협력 중단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해 현대차 5개사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3조5000억원 증발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전무·상무 등 임원 12명이 주식을 팔았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다음주 거래소에서 심리에 착수한다고 들었다"며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무분별한 영끌·빚투 안돼…DSR 강화 불가피"

최근의 가계부채 상승세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 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며 "이달 말~3월 초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협의해서 가계대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분명한 것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봐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도 "코로나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부채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금융권역별, 가계부채 종류별 등 촘촘하게 일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은행에서 (대출)나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을 내 투자)'로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옥죄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은 생활자금 명목으로, 은행이 빚투·영끌로 (자금이)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부채 때문에 더욱 위축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DSR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금융위와 계속 작업 증이며, 부채를 개인의 상환능력과 유연하게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의 금리상승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출금리가 2.74%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오르고, 가계대출도 2.79%로 한달 새 0.07%포인트, 신용대출은 3.5%로 0.49%포인트 올랐다"며 "미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고, 한국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DSR은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방식으로 그 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다만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정확한 소득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소득이 없는 젊은층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려고 한다. 경제에 충격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준금리는 변함이 없으나 전세계 금리가 오르고 방역이 되면서 경제가 회복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것이고, 방향성으로는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며 "지금 영끌 등 신용대출하는 사람도 미래 방향성을 생각해 의사결정해서 조심스럽게(대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도 "DSR이 상환능력인데 개인 소득"이라며 "부동산에 의존된 구조에서 탈피하고, 개인들이 소득에 맞게 빌려서 결과적으로 금융자산 쪽으로 개인들이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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