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조준하는 윤석열의 칼..정권 겨냥한 검찰 수사 빨라질 듯

신현수 靑 민정수석 사의 표명 파장..尹 입김 세지나
檢 칼끝, '월성 원전'·'김학의 불법 출금' 등 향해
법조계 "靑, 박범계 인사 강행 승인 해명 필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청와대에 내홍이 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권을 향한 수사는 그 공백을 틈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달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신 수석이 사의 표명을 밝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검찰 인사에서의 신 수석 ‘패싱(passing)’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단초가 됐다고 한다. 해당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 수위를 낮추려 했으나, 신 수석이 이에 잘 대처하지 못하자 그 책임을 물어 검찰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을 물먹였다는 얘기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표를 반려했지만, 신 수석은 아직 사의 의사를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이 사실상 공석이 돼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견제 장치가 무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검찰이 ‘월성 원전’ 사건 등 정권을 향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대전지검은 지난 9일 ‘월성 원전’ 의혹의 중심에 선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사건 당시 주무 부처 장관으로,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의 ‘칼끝’은 ‘월성 원전’ 의혹에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도 향하고 있다. 해당 사건 역시 청와대가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7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의 당사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요청한 당사자다.

이 검사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선 청와대 등 윗선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사건 수사팀은 전날인 지난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실제 검찰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소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따라서 이번 신 수석 ‘패싱’은 청와대의 악수(惡手)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신 수석이 사의를 표하게 된 배경인 검찰 인사에서 박 장관이 왜 무리한 인사를 강행했는지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