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지적에 한정애 "저야말로 낙하산".."탄소중립 불가능해도 달성해야"(종합)

17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미세먼지 감축, 정책 성과 논란
"재판 중인 사안 언급 어려워..올해 미래차 30만 시대 만들것"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나혜윤 기자 = 국회 업무보고에서 스스로를 '낙하산 인사'라고 답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청와대에 맞서 장관이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웃으며 "낙하산을 이야기하면 저야말로 (청와대) 낙하산 아니겠냐"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한 장관의 '낙하산' 발언은 의도와 상관없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임명에 합의했던 야당을 무시하는 의미가 되버린 셈이다.

한 장관은 또 김은경 전 장관을 실형에 이르게 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도 "입장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해 비난을 샀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화하는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목표지만 관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요 현안 등을 보고하고 의원 질의에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한 장관의 입장을 거듭 촉구했다. 재판부는 최근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후임자 임명에 관여한 혐의가 직권남용 또는 강요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논란의 '낙하산' 발언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청와대의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며 책임있는 장관의 자세라고 본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 장관이 "낙하산 (인사) 이야기를 하면 제가 바로 낙하산 아니겠나"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항의하며 발언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 넘치게 답변하는 건 괜찮은데 과하면 안된다"며 "장관 본인이 낙하산이라고 하면 임명은 누가 한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소속 박덕흠 의원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장관을 인사청문회에서 채택했다"며 "속기록에 '낙하산' 용어가 들어가면 여야도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에 속기록에서 그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또 박 의원은 한 장관의 낙하산 발언에 "제가 할말이 없다. 장관이 실수한 것 같다"며 "장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우직한 인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 말하는건 맞지 않은거 같다" 또는 "공직자들을 고려할 때 입장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지난해 미세먼지 발생이 크게 줄어든 원인이 코로나19 발생 등 불분명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를 저감 정책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4년간의 정책 성과로 미세먼지에서 해방됐다는 정책 홍보집을 냈다"며 "3년동안 미세먼지가 늘어오다 지난해에만 줄었는데 모든 공기가 정화된 이유가 전세계 코로나 발생 영향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정책의 효과를 통해 나오는 미세먼지 감축량을 따로 분리한 자료가 있다"며 "필요하면 이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민주연구원이 정부가 목표한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 불가능한 목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탄소중립은 사실상 불가능이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것"이라며 "30년동안 여러 부문의 감축을 이뤄내기 위한 기술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 확충하는 등 미래차 대중화를 앞당기겠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그린뉴딜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