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중고차상생협력위 발족 무산, 아쉬워"

"정부의 조속한 심의위원회 개최와 결론 도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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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거래단체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해 정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지난해 2월 신청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그동안 완성차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간담회,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청회 등에 참여하면서 상생협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결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시장에 참여해 구매 차량에 대한 체계적 차량 상태 검사와 수리 등을 거쳐 인증과 보증을 해주고, 이러한 인증제가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확산되는 경우 중고차시장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며 "상생협력을 통한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참여는 시장규모 증가로 인해 완성차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회에 따르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참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규모는 2.4배, 독일은 2배에 이르나, 그렇지 않은 한국은 1.2배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협회는 "완성차업체들이 일정부분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더라도 전체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거래하는 중고차 대수는 오히려 현재 대비 크게 증가함으로써 매출 등 영업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완성차 업체들이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인증한 중고차량을 일정기한 보증까지 받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관행이 기존 중고차 거래상에까지 확산되게 되면 중고차 구매자들의 소비 만족도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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