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교학점제로 학교 서열화 경쟁 없어질 것..정권 상관없이 지속"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천명..안착 위해 교육부 적극 지원 방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학교 간 서열화 된 경쟁은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공통과목을 이수한 뒤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방식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경기 구리 소재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재 초등 6년이 고교 1년이 되는 오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우리 교육은 202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라는 교육 제도가 전국 모든 고교에 적용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돼 새로운 제도 속에서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결정한 획일적 시간표대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만의 시간표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근본적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영해 2028년부터 적용되는 대학 입시제도는 이에 맞춰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대통령선거 후 정권이 바뀌면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정책 지속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2025년 적용할 고교체계 전환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고 고교학점제도 시·도교육청과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대선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가에 관계없이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연내 출범하면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정부가 큰 방향에서 교육 전환을 위한 과제로서 제도적으로 시행하게 될 고교학점제를 공식 발표한 바 있기에 어떤 변화에도 일관되게 담보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교육위는 초당적·초정권적인 대통령 산하 합의제 행정기구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과 함께 결정 사항을 되돌릴 수 없다는 기속력을 갖는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점을 2022년에서 3년 늦춘 만큼 연내 국가교육위를 출범시켜 이를 더 미루거나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통해 기구의 성격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격하한 만큼 앞으로 여야 간 갈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유 부총리는 학교별 교육여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로 오히려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고교체계가 전면 개편되고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학교를 유형화해서 학생을 선발한 결과로 나타난 학교 서열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교육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성적 변별력이 떨어져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논술·면접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사교육이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유 부총리는 “대학 입학 담당자 의견을 들어 보면 학생들이 심화과목을 듣거나 하고 싶은 영역의 과목을 선택해 듣기 때문에, 개별 학생의 특성과 진로 준비를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더라”며 “성적 변별력을 확보할 별도 방식을 도입할 필요 없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