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괭생이모자반 피해 반복..해수부, 대응 주먹구구식"

50억원 들인 저감방안 연구 '무용지물'
피해예방 등 세부적 대응지침도 없어
"외교적 해결방안 등 개선책 마련해야"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7년간 되풀이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의 대응은 세부적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안)은 17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적지않은 피해저감 및 대응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괭생이모자반의 어민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세부 대응지침도 없는 주먹구구식 대처 결과"라고 질타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3년간 4건의 괭생이모자반 발생원인과 저감방안 등에 관한 연구에 50억원, 2015~2020년 '모자반 수거비용 및 피해복구비'로 40억 등 올해 피해지원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9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또 괭생이모자반 처리비용은 2015년 국내 출현 이후 2020년까지 총 3만3439t을 수거하는데 21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하지만 양식장의 괭생이모자반 수거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는 1월부터 2월15일까지 전체 1만6455t이 유입돼 1만1297t을 수거했다. 이 중 양식장을 덮친 양은 4000t이지만 수거량은 2000t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올해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은 특히 전남의 해조류 양식장을 덮쳐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양식장의 괭생이모자반 수거율은 아직도 50%에 불과해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어 수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해수부는 2016년 '괭생이모자반과 전쟁'을 선포하고, 2018년 괭생이모자반의 과학적인 관리와 대량유입에 따른 대응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다짐했으나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명확한 지침마련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더 이상 선의의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적 해결방안을 비롯한 체계적인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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