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용노동부 향해 "노동 책임지는 부처 맞나" 날 선 비판

"근로감독권 공유하자 스무 번 말했는데도.."
정부 "근로감독 지휘 어려워져" 공유에 '난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두고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했다. 그간 지방정부에게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 지사는 고용노동부를 향해 “'최악의 산재사망 국가'라는 오명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지사는 17일 “대한민국 산재사망자는 연간 2000여 명에 달한다. '죽음의 일터'라는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라며 “솜방망이 처벌과 구멍 숭숭 뚫린 감시체계가 기업들로 하여금 법을 어기고 돈을 더 벌도록 떠민다”고 했다.

“산재 문제 해결은 '의지'와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한 이 지사는 “경기도는 그동안 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한만이라도 지방정부와 공유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게 해달라고 꾸준하게 건의했다. 내가 기억하는 것만 스무 번이 넘는다”며 “87년 민주화 이래 30여년이 지나도록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정치와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와 정치권이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불안정노동자, '위험의 외주화'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그 권리를 누리기는커녕 오늘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진짜 '노동'을 책임지는 정부부처가 맞다면, 하루 속히 '최악의 산재사망 국가'라는 오명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정부 부처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그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고용노동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턱없이 부족한 근로감독관(2400명. 1명당 담당 업체수가 900여곳)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이게 여건상 어렵다면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방안이 있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 지사의 요구에 대해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주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휘·감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