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평등 완화' 충북도의회 상생연대 3법 조속처리 건의

김용빈 기자 2021. 2.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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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17일 '상생연대 3법'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발표했다.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급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어 "시기를 놓친 중요한 정책은 그 효과가 반감된다"며 "상생연대 3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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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17일 '상생연대 3법'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발표했다. (충북도의회 제공)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는 17일 '상생연대 3법'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발표했다.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급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박문희 의장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고자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시기를 놓친 중요한 정책은 그 효과가 반감된다"며 "상생연대 3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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