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만병통치약 아니다"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의 이재명 저격

김연명 "기본소득, 만병통치약 아니다"
'기본소득' 질문엔 "현재 한국사회엔 회의적"
이낙연, 내일 경기도청 소재지에서 민생연석회의
19일 신복지 다루는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 출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 모임인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이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新)복지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신복지'는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정책 비전으로, 당내 대선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맞서는 이 대표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꼽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연합뉴스

강연자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설계자인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김 전 수석은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론의 토대인 '보편적 사회보호' 논리를 만든 사람이기도 한다.

이날 특강 주제는 '신복지'였지만 정작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 전 수석은 신복지와 기본소득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완벽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는 회의적"이라며 "지금 더 급한 것은 노인 요양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회적 보호체계 특징을 기본소득 도입과 연계하면 성찰할 것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기본소득만 말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했다.

김 전 수석은 강연에서는 "기본소득의 문제 의식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했고, "이 대표의 신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 정책(기본소득) 과는 다르다"고 했다.

김 전 수석은 "미래 고용불안이 증폭되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보편적 사회보호'는 ILO뿐 아니라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합의해 탄생한 개념"이라고 했다.

김 전 수석은 "보편적 사회보호가 지향하는 것은 선별과 보편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위험의 종류와 상황에 맞는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석은 토론회 후 이낙연 대표가 발표한 아동수당 확대(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민 상병수당 이외에도 맞춤형 청년수당 도입, 노후 공적연금 강화, 빈곤층 의료지원 확대 등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참석자에 대한 관심도 컸다. 지난달 26일 이 지사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이른바 '이재명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기 때문이다. 당시 토론회에는 이 지사가 축사를 했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와우상호

이 모임의 좌장은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이 맡았다. 이 모임에는 박 의원 외에 고민정 김영배 윤건영 윤영찬 정태호 한병도 등 청와대 의원 10여명을 비롯해 약 40여명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날 강연에는 윤영찬, 이장섭, 송재호, 정필모, 양기대, 강민정 의원 등 일부만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에서 열린 현장최고위 일정과 겹쳐 강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특강에 이어 오는 18일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에서 경기도당 민생연석회의를 연다. 다음날인 오는 19일에는 신복지 정책을 구체화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출범시키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초청 강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 보편적 사회 보호, 국민생활기준2030'에서 '보편적 사회보호체계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