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회 안나오자 대법원 쳐들어간 野

與 "대법원장 출석 유례없어"
野, 국회 법사위 보이콧
김명수, 野 사퇴요구 일축

김도읍 간사(왼쪽 넷째)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승환 기자]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출석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유명무실한 법사위에 참여할 수 없다"며 퇴장하고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비위와 불법성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며 "탄핵 대상으로 반드시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퇴 종용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을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출석을 요구한 적 없다"며 대법원장 출석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또 "삼권분립 원칙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추가 토론을 진행하지 않고 표결을 실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독단적 진행"이라며 항의했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법사위원 12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오후에는 '반쪽짜리' 법사위가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이 의사 진행 신청을 묵살하고 민주당이 방탄해준다"며 퇴장한 뒤 대법원으로 가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도읍 의원이 "여당과 대법원장이 짬짜미를 해도 유분수지 법원 전체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상범 의원도 "닉슨 전 미국 대통령 사퇴 원인은 거짓말이고, 국민 60%는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재차 압박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부장판사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잘못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