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퇴 안하나?" 묻자.. 김명수 "그렇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17일 대법원 항의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과 30분 면담
野 "사퇴 안하나" 몰아세우자 金 "그렇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사법농단 의혹에 서있는 임성근 부장판사 사직과 관련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법원을 찾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30분간 이뤄진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앞으로 국민 누가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겠는가"라며 "사법부가 살길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김 의원이 "사퇴를 안 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대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엔 전주혜 의원이 "법원행정처 간부를 통해서 (후배 법관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추궁하자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났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듭 "인사권을 전횡하고 있다",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답변 없이 침묵을 지켰다.

이날 면담에서는 앞서 지난해 임명된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도 언급됐다. 홍 원장은 내정 직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재판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김 도지사의 변호인을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한 것은 무슨 시그널을 준 것인가? 알아서 판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대법원장은 "김 도지사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조수진 의원이 "사법부 불신은 심각한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나 기자회견, 국회 출석을 적극 검토해서 직접 발언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 대법원장은 "검토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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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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