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위원장 "4차위,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 맡는다"

민간 주도 위한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의결
"관련 법 따라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둘 것"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정부의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맡아 민간 주도의 데이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회의를 연 4차위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인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는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시장 중심 디지털 경제 확산을 유도한다.

4차위는 이를 위해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를 제시했다.

(4차위 제공) © 뉴스1

◇민간 생태계 혁신·데이터정책 체계 확립 위한 '11대 실천과제'

11대 실천과제는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특위 핵심과제다.

먼저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을 위해 Δ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Δ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Δ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Δ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4가지 과제가 추진된다.

윤성로 위원장은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을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자리에 모아 관리해 주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데이터결합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도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을 위해 Δ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Δ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Δ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 Δ데이터 생태계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Δ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등 5개 과제도 마련됐다.

4차위는 국가 데이터 관리 체계 개편과 데이터 중심 정부 업무 재설계를 위해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법률에 따라 각 기관별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을 두는 계획도 밝혔다.

이외에도 특별 현안 과제로 Δ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Δ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이 추진된다.

◇공공 데이터 활용한 9대 체감형 서비스도…의료·생활·복지·핵심기반 분야

4차위는 이같은 실천과제들을 바탕으로 의료·생활·복지·핵심기반 분야까지 총 4개 분야에서 9대 체감형 서비스도 내놓을 예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실손보험을 자동으로 청구될 수 있도록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앱을 통해 한번에 확인·관리하는 '내 건강정보 한 눈에'가 도입된다.

생활 분야에서는 주문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활동을 개선해주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인공지능(AI) 기술을 디자인권 관련 통관 데이터에 접목한 '불법복제 꼼짝마!' 서비스가 개발된다.

복지분야와 핵심기반 분야에서는 Δ중단 없는 급식 지원 ΔAI 학습 도우미 ΔAI 훈민정음 ΔK-이미지 프로젝트 Δ스마트 항만 등의 서비스가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윤성로 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4차위원장 "3월부터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추진현황 점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유통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 피워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믿고, 민간에서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3월부터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