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회생법원장, '이스타·쌍용차 사건' 직접 재판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경환(55·사법연수원 21기)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이 수석부장 시절 심리하던 쌍용자동차와 이스타항공 사건 등을 직접 재판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추천제의 의미 중 재판하는 판사가 1명이라도 더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있다"며 "여기에 더해 서 법원장께서 수석부장 시절부터 재판장으로 관여하셨던 사건들과 관련한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장 추천제 의미 등 여러부분 고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서경환(55·사법연수원 21기)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이 수석부장 시절 심리하던 쌍용자동차와 이스타항공 사건 등을 직접 재판하기로 했다. 회생법원이 설치된 뒤 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서 법원장이 회생1·2·3부 재판장으로 자리하는 것을 포함한 재판부 구성을 마쳤다.
서 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임하다가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에 올랐다. 수석부장 시절 맡았던 회생1·2부 재판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신설되는 회생3부의 재판장도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 법원장은 회생1부에서 심리 중인 쌍용자동차와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등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들을 계속 맡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추천제의 의미 중 재판하는 판사가 1명이라도 더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있다"며 "여기에 더해 서 법원장께서 수석부장 시절부터 재판장으로 관여하셨던 사건들과 관련한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 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직접 관여하고 참여하게 된다"며 "(회생법원장 재판 관여는) 최초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구성된 사무분담에서 회생1부는 서 법원장, 전대규·김창권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회생2부는 서 법원장와 김동규·이정엽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신설된 회생3부는 서 법원장, 임선지·이동식 부장판사로 꾸려졌다.
서 법원장은 지난 9일 서울회생법원장으로 부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