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회생법원장, '이스타·쌍용차 사건' 직접 재판한다

이창환 2021. 2. 17.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경환(55·사법연수원 21기)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이 수석부장 시절 심리하던 쌍용자동차와 이스타항공 사건 등을 직접 재판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추천제의 의미 중 재판하는 판사가 1명이라도 더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있다"며 "여기에 더해 서 법원장께서 수석부장 시절부터 재판장으로 관여하셨던 사건들과 관련한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법원장, 회생1·2·3부 재판장으로
"법원장 추천제 의미 등 여러부분 고려"
[서울=뉴시스]서경환(55·사법연수원 21기) 신임 서울회생법원장. (사진=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서경환(55·사법연수원 21기)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이 수석부장 시절 심리하던 쌍용자동차와 이스타항공 사건 등을 직접 재판하기로 했다. 회생법원이 설치된 뒤 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서 법원장이 회생1·2·3부 재판장으로 자리하는 것을 포함한 재판부 구성을 마쳤다.

서 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임하다가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에 올랐다. 수석부장 시절 맡았던 회생1·2부 재판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신설되는 회생3부의 재판장도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 법원장은 회생1부에서 심리 중인 쌍용자동차와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등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들을 계속 맡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추천제의 의미 중 재판하는 판사가 1명이라도 더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있다"며 "여기에 더해 서 법원장께서 수석부장 시절부터 재판장으로 관여하셨던 사건들과 관련한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 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직접 관여하고 참여하게 된다"며 "(회생법원장 재판 관여는) 최초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구성된 사무분담에서 회생1부는 서 법원장, 전대규·김창권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회생2부는 서 법원장와 김동규·이정엽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신설된 회생3부는 서 법원장, 임선지·이동식 부장판사로 꾸려졌다.

서 법원장은 지난 9일 서울회생법원장으로 부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