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젤리 먹다 사망" 아버지의 변명..2심도 '중형'

5살짜리 의붓아들의 머리를 세게 밀쳐 숨지게 했으면서도 "젤리가 기도에 걸려 질식해 쓰러졌다"며 변명으로 일관한 40대 계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오후 7시45분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의붓아들 B군(5)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을 향해 강하게 밀쳤다. 바닥에 부딪히며 뇌에 큰 충격을 받은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일 뒤 숨졌다.

사건 당일 B군을 진찰한 의사는 온몸에 멍 자국이 많고 멍의 형태가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고 판단한 뒤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통보를 했다.

의사는 "B군 연령대 아이는 두개골이나 두피 두께가 딱딱해 보편적으로 3m 이상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본인 키 3배 정도 높이에서 떨어질 때 외상이 크게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다.

B군의 친모 C씨와 재혼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치자 B군이 놀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또 "B군이 말대꾸를 하는 등 나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선 "B군이 먹던 젤리가 기도에 걸려 질식해 쓰러지며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젤리가 B군의 기도를 막아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쳤거나 사건 발생 며칠 전 놀이터에서 놀다 머리를 부딪친 적 있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말했다. B군의 친모 C씨가 증거물로 젤리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 9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해자 입에서 젤리가 발견된 사실과 질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가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젤리 이야기를 꺼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중요한 사망 원인을 검찰에서야 진술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군 목에서 젤리를 꺼내는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법정에서 "젤리를 당일 버렸다"고 진술한 점, 의사와 부검의 등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젤리가 B군의 입에 있던 것이 맞다 하더라도 사건 당일 먹은 젤리가 아니라 다른 날에 먹다가 버린 걸 뒤늦게 찾아서 제출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염색한 애' 30명 불러…" vs "조병규는 흑발" 소문이 진실은?☞ 생후 2주, 마구 때려 숨지자…부모는 '멍 없애는 방법' 검색☞ 알몸 노출됐는데…그랜드조선제주, 사과·사우나 폐쇄하고 끝?☞ 배구 자매 '사회적 처벌' 괜찮나, 변호사들에 물으니☞ '야옹이' 작가 싱글맘 고백…남친 전선욱 반응은?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