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해수부, 괭생이모자반 주먹구구 대응"

3년간 50억 들인 저감방안 연구 무용지물

서삼석 의원과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17일 신안 자은면 양산해변에서 괭생이모자반 피해상황을 살펴봤다.(신안군 제공)2021.1.18/뉴스1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괭생이모자반 피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서 의원은 17일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해수부의 괭생이모자반 부실대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장관이 맡고 있는 농식품부의 AI대응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며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괭생이모자반 대응체계를 꼬집었다.

이어 "적지 않은 피해저감 및 대응 예산이 투입돼 왔음에도 괭생이모자반 어민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세부 대응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총 4건의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등 괭생이모자반 관련 연구' 예산으로 약 50억원, 2015~2020년 '모자반 수거비용 및 피해복구비'로 약 40억원 등 90억원의 관련 예산이 사용됐다.

반면 괭생이모자반 처리를 위한 비용은 2015년 국내 출현 이후 2020년까지 총 3만3439톤 수거에 21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그쳤다.

양식장의 괭생이 모자반 수거실적도 저조했다. 올해는 1월부터 2월15일까지 전체 1만6455톤이 유입돼 1만1297톤을 수거했다. 이 중 양식장을 덮친 양은 4000톤이나 수거량은 2000톤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해수부는 2016년 '괭생이모자반과 전쟁'을 선포하고, 2018년 괭생이모자반 대량유입에 따른 대응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으나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명확한 지침마련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더이상 선의의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적 해결방안을 비롯한 체계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04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