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쌍용차, 고용 문제 있어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종합)

은성수·윤석헌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DSR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민선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존폐의 기로에 선 쌍용자동차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무너지면 대규모 고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발언이다.

쌍용차에 따르면 쌍용차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가족만 약 60만명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여전히 쌍용차의 P플랜(사전회생계획안·Pre-packaged Plan)이 실행되기 전에는 금융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입장에선 고용안정 문제를 외면하기 쉽지 않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P플랜은 법원이 기존의 빚을 신속히 줄여 주면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강제력 있는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이 원활한 워크아웃을 혼합한 구조조정 방법으로 법원이 2~3개월 동안 강제적으로 초단기 법정관리를 하게 된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용차의 회생 필요성에 대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산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고용 문제도 있고 해서 괜찮다면 살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제가 채권단이 아니어서 돈을 줄 순 없지만 살아날 수 있다면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쌍용차 회생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호소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또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보다 쌍용차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쌍용차와 협력업체를 적은 비용으로 함께 살리는 방안이라면서 "협력업체 지원하는 정력을 쌍용차 살리는데 쓰는 게 어떨까 싶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 내 소통, 대외소통, 채권자와 소통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우려도 표하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2월 말이나 3월 초쯤 가계대출 안정화 정책 발표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어렵게 하고 있고 일별, 금융권역별로 굉장치 촘촘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에서 나가는 신용대출이 영끌, 빚투로 가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은행 대출을) 옥죄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며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부채로 더 위축되는 가능성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DSR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금융위원회와 장기적인 (대책)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법과 규정의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잘못에 대해선 엄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는데 법 등에 (제재 규정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고 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금감원의 책임 면피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법과 규정의 체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CEO와 기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심사를) 볼 필요가 있다"며 "시스템 내에서 소비자 보호 같은 것을 잘하는 회사는 (제재 감경에) 반영될 수 있게 여지를 찾아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라임 사태 연루 금융사에 대한 제재양정은 지난해 실시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기준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당초 3월16일 재개될 예정이던 주식시장 공매도(空賣渡)를 오는 5월3일 대형주에 한해 부분 재개하기로 한 것을 놓고 4월에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 정면으로 부인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한시적 연장 결정에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하락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주요 원인은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배당 자제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선 6개월 후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보고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배당 자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 것으로 주주를 괴롭히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1년 연임에 무게가 실리는 것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는 그분들(회사)이 판단할 문제지만 법적 절차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그 결정이 금융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양쪽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분들(회사)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이 국내가 아닌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신청한 데 대해선 높은 가치를 받고 싶어서 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유니콘 기업의 국내 상장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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