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선 · 지방선거, 동시에 해도 비용 절감 거의 없어"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내년 3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한다 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동시선거가 분리 선거보다 약 1천5백억 원이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나흘 늘어나며 그에 따르는 보전비용도 약 1천5백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대선은 23일, 지방선거는 14일로 선거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면, 선거기간이 긴 대선을 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기간도 그만큼 늘어나며 선거비용 제한액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또 지방선거가 현실적으로 대선 분위기에 영향을 적지 않게 받게 되는 점, 정책 경쟁보다는 정당이나 대선후보 간 세 대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장 등의 당선인 결정부터 임기 개시까지의 기간이 늘어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 두 선거 간 선거인 차이로 선거관리 부담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오늘(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한 적이 없고, 국회나 정당 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두 선거를 동시에 할 경우 선거비용을 직접적으로 1천5백억 원 이상 줄일 수 있다며 동시 선거를 제안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