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관련 금융CEO 제재, 경감 사유있나 따져 볼 것"

금융당국 수장들 정무위 답변
은성수 "쌍용차 살리는 게 좋을듯"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라임 사태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에게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 나름대로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회사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정무위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를 징계할 때 투명하지도 않고 신속하지도 않다”며 “금융사 경영진이 도매금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 정지(상당)와 문책 경고를 예고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홍 의원은 “(금감원장으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30년 정도의 노력이 있었을 것인데 금융사 CEO도 마찬가지”라며 “징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를 베이스로 삼아 그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제재하고 있다”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꼼꼼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소득에 맞게 돈을 빌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대책을 다음달 초쯤 발표해 가계부채를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돈을 빌렸는지 주택 또는 주식을 사려고 빌린 것인지 알 수 없는 터라 작년과 올해는 일단 좀 넘어가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난해 8%였던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5%대로 떨어뜨리는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단기법정관리(P플랜)를 준비 중인 쌍용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다”면서도 “살아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면 살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쌍용차)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어려울 것”이라며 “쌍용차를 지원하는 것이 싸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쌍용차 지원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박종서/오형주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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