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t 쓰레기 더미, 처리비용은 수십억"..진천군 골머리

재활용업체 등록하고 2년여간 방치..환경오염도 우려

충북 진천군이 쓰레기 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진천군 문백면에는 2만 3000여t에 달하는 쓰레기 더미가 2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쓰레기는 산을 이뤘고, 이곳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쓰레기 산은 누가 만든 것일까.

충북 진천군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2만여t의 쓰레기를 방치한 채 파산해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고 군이 17일 밝혔다. 진천 폐기물 처리업체가 방치한 '쓰레기 산'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7년 M사는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폐합성수지를 파쇄해 중국 등에 수출하겠다며 폐기물 중간 재활용 처리허가를 받았다. 또 진천군 문백면 1만여 ㎡에 하루 48t의 폐합성수지를 처리하는 시설도 갖추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언젠가부터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에 쌓아두기 시작했다고 한다. 침출수와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고 진천군은 2018년 10월 현장조사를 벌였다. 군은 업체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업체 측은 이후에도 폐기물을 계속해서 반입했고, 군은 2019년 2월 업체 대표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럼에도 개선의 의지가 없자 군은 같은 해 3월과 7월, 각각 3개월과 7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500만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결국 군은 같은 해 6월 이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다.

그 사이 A씨는 충주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쌓인 쓰레기 더미가 산을 이루고 있는 모습. /진천군

7m 높이까지 쌓인 쓰레기는 이후에도 그대로 방치됐고, 주민들의 원성은 더욱 커졌다.

군은 지난해 1380t을 치웠다. 비용은 3억 8000여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군은 치운 무게보다 16배가 넘는 2만3000여t의 쓰레기가 아직 쌓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진천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올해 행정대집행에 나서 국비 등 12억원으로 4500t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1만 7000여t이 넘는 남은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려면 5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구상권 청구도 검토했지만 이미 부지와 시설 모두 경매에 넘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국비를 추가 지원받아 쌓인 폐기물을 조속히 치우고, 구상권 청구를 위해 업체 대표의 소유 재산도 파악 중”이라며 “가능하면 범죄수익환수금 압류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