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6부터..고교서 192학점 마쳐야 졸업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학업 성취율 40% 충족하고
3분의2 이상 출석해야 이수
고1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교총 "교사부담 가중" 우려

올해 초등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학생은 진로 적성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해당 과목은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대입정책 방향과 평가 방식 등 입시제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1학점을 50분 수업 기준으로 총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정했다. 학기당 최소 28학점 이상 수강해 3년간 총 192학점(2560시간) 취득을 고등학교 졸업 요건으로 한다. 또한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성취율(40% 이상·A~E등급)을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하며 미이수자 발생 시 보충 이수를 지원하게 된다.

성적 평가 방식은 취지상 절대평가(성취도평가)가 돼야 하지만 공통과목에 대해선 상대평가를 혼용하기로 했다. 1학년 때 수강하는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공통과목은 석차등급을 낸다. 다만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수 등에 따라 내신등급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 선택과목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면 내신 경쟁 부담이 사라져 명문 학군으로의 지원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학년은 공통과목에서 석차등급제를 병기하기 때문에 선택과목만 보고 학군 쏠림이 있을 것이라 예단할 수 없다"며 "명문학군보다는 각 학교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부담이 늘어나고 학교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도 교사가 수업 외에 행정 업무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개설하게 되면 업무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영종 교총 수석부회장(천안오성고 교장)은 "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학교별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지금처럼 한 과목이 아닌 2~3과목을 모두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부회장은 또 "학생들의 과목 개설 요구를 만족시킬 학교 공간도 부족하고 학업성취도가 낮다고 특정 학생의 미이수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고 말했다.

앞서 교총이 이달 초 전국 고교 교원 2399명을 상대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어려운 점'(복수 응답)과 관련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6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47.6%), '학생 수요 변화에 따른 예측 어려움'(36.5%)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일부 과목만이 아니라 국·영·수 등 과목 전반에 절대평가가 확대되면 현행 수시 체제에서 변별력 확보 문제와 내신 부풀리기 가능성도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구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내신등급이 산출되지 않으면 대학으로선 지금의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변별할 수단이 사라진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향후 대입개편안에 국가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할 것"이라며 "대입 전형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등 핵심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제림 기자 /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