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단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환영"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동인권단체가 법무부의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 도입 추진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한국위원회·유엔난민기구·이주민센터친구·재단법인동천·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어린이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15일 열린 법무부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1.2.15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 단체는 "출생 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한 국내법 상 외국인 아동은 여기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이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한계 탓에 외국인 아동은 학대나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됐으며 의료와 교육 등 사회 보장 제도에서도 외면 받아왔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난 10여 년간 다수의 유엔 조약 기구는 한국에 사는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것을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거듭 권고해 왔다"며 "이번 결정이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설계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15일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심의해 이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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