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신현수 靑 민정수석 사의 표명..檢 인사 두고 충돌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민정수석 간의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작년 내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계속됐었는데요. 이번에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새로운 갈등설이 불거진 겁니다. 어떻게 보시고 있어요?

[최창렬]

신현수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검찰 출신을 기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기용한 의도는 말씀처럼 지난해 워낙 추-윤 갈등이 드셌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일단 이 갈등을 완화하고 특히 검찰 출신을 기용함으로써 검찰과 소통하자,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 간부인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윤석열 총장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여부하고 심재철 검찰국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리를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이런 게 초점이었는데 윤 총장의 뜻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한동훈 검사장도 일선에 복귀하지 못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당연히 검찰인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께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런 절차를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청와대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 간에 인사와 관한 조율이 안 된 거죠. 말하자면 이른바 패싱을 한 거죠, 말하자면.

박범계 장관이 직권했다고 봐야겠죠. 그 과정 속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은 자신이 검찰과 소통하고 중재도 하고 갈등을 완화하려는 이러한 생각이었는데 구도 자체가 허물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 수석 같은 경우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창피해서 더 이상 못 하겠다.

자신은 역할이 없다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큰 그림은 지난해의 추미애 라인이 유임된 거잖아요,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그대로 유임됐고 심재철 국장은 남부지검으로 사실상 영면됐고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구도 속에서 그 연장해서 이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현수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완화하는 그런 중간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최창렬]

그렇게 보는 거고 보도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청와대도 일단 인사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사실상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굳이 왜 이걸 발표했느냐 그걸 본다면 하나의 추측입니다마는 신현수 수석이 만약에 사의가 받아들여져서 사표가 수리된다면 청와대로서도 대단히 곤란하거든요.

검찰개혁은 완수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여권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민정수석을 다시 교체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앵커]

문 대통령이 검찰 고위급 인사 관련해서 재가를 한 거잖아요. 재가를 했다는 것은 박범계 장관의 인사안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최창렬]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전반적인... 글쎄요,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현수 민정수석과 조율이 됐다고 그렇게 알았을 수 있고 법무부 장관과 신 수석 간에 인사에 관련된 게 조율됐다고 알았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걸 알면서도, 조율이 안 된 걸 알면서도 만약 재가했다면 그건 명백하게 신현수 수석으로서는 대단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어요. 검찰 인사가 있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다음 8일, 9일 그 사이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또 일주일이 지난 건데요. 그 사이에 그 갈등이 봉합이 안 된 거예요?

[최창렬]

봉합이 안 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설 이전에 지금 말씀처럼 8일, 9일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설 이후에 또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하고 있는 거죠.

[최창렬]

이 구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구도, 지난해 있던 갈등구도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앵커]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까?

[최창렬]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큰 얼개라고 할까?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앵커]

박범계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과 소통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신현수 수석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박범계 장관은 왜 바로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고 재가를 요청했을까요?

[최창렬]

글쎄, 언론 보도 분석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물론 기각됐습니다마는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검찰에 대해서 어떤 고삐를 늦추면 더 수사가 아직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가 몇 개 있잖아요,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있고 라임 사건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그걸 꼭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썩 좋지 않은 악재 같은 수사들이란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박범계 장관이 다시 추미애 라인을 다시 등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표를 몇 차례 계속 반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사의를 접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최창렬]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 수석을 꽤 아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 출신을 기용을 했는데 끝까지 사의를 굽히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겠죠. 만약 그렇게 사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죠. 민정수석을 바꾼다는 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시 바꾸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향후 검찰개혁은 어떻게 또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앵커]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의 사정비서관도 지냈고 그리고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도 지냈고. 상당히 문 대통령과 사이가 좋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최창렬]

문재인 대통령도 1월 18일인가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신 수석을 민정수석에 기용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법무부와 검찰 갈등을 줄이고 검찰과 소통하고 이런 의도였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또 신 수석과 윤 총장이 대단히 가깝다고 얘기해요, 또. 가까운 사이고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기용이 됐는데 박범계 장관은 이런 요인들보다는 전반적인 그림 속에서 이른바 친문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계파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 구도 속에서 더 추미애 라인을 기용하는 것이 그것이 더 유리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에 이어서 또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최창렬]

그럴 수밖에 없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추-윤 갈등이 대표적으로 뽑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권에게 대단히 악재였어요.

추-윤 갈등이 가라앉고 지금 말씀 나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뭔가 정상궤도로 가려고 하는데 다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간의 갈등은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구도로 간다면 여권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까요?

[최창렬]

저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권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추측성 보도도 많고 또 팩트인 것도 있고 이럴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분명히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빨리 사표를 수리하려면 빨리 수리하고 이게 가라앉힐 것은 빨리 가라앉히고 이렇게 돼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다는 건 여권의 국정운영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TV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오늘도 여야 후보들이 TV토론을 하고 있고요. 지금 후보들의 TV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어제 국민의힘 토론이 있었잖아요. 오신환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가 한 조로 토론을 했고 또 조은희 구청장이죠. 조은희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평가는 토론자들 평가가 경선 성적에 반영되는 것은 아닌데 오세훈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가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제 보니까 나경원 후보하고 오신환 후보는 서로 특히 나경원 후보는 오신환 후보 보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오신환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그 당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원내대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강경보수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중도를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느냐라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오세훈 후보와 조은희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할 때 정무부시장을 했거든요. 관계가 나쁘지 않겠죠.

[앵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최창렬]

그러니까 대립구도가 아니라 서로 덕담하는 이런 구도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 지금 2차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박영선 후보가 일단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상호 예비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의 지지를 얻어냈어요. 후보 경선에는 당심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창렬]

당심 50%, 민심 50%인데 일반적으로 얘기들 하기는 우상호 후보가 친문의 지지를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쨌든 추세는 박영선 후보가 유리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를 만나서 곽 변호사가 지지를 표명했다고 해서 당심이 확 쏠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친문과 친노와의 미묘한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든 게 종합돼서 나타나는 게 선거의 결과이기는 합니다. 경선 결과이기는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는 건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MB 정부 시절 사찰 의혹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형준 예비후보를 정조준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MB 정부 시절 사찰 의혹 관련해서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최창렬]

만약에 이 부분이 쟁점화가 계속된다면 틀림없이 박형준 후보에게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형준 후보니까 어쨌든 그 당시 정무수석을 했었으니까 이명박 정부와 관련 있는 인사잖아요.

또 하나가 완전히 쟁점화가 돼서 지난 문재인 정부 초반의 적폐수사의 개념으로 간다면 이건 분명히 야권에 불리한 거죠. 그런데 2014년도 1월달인가요? 국정원법이 개정됐습니다. 그전에 이른바 IO라고 해서 기관에 담당관들이 있었어요. IO가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다 우리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국회도 있었고 언론사에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의 연장선에서 이런 불법사찰이 나온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국정원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 얘기했다가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것을 살피기 위한 법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제기가 됐으니까 이걸 정치공작이라고 마냥 얘기하기도 어렵게 됐어요.

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기가 됐다면 진상규명을 해야겠죠. 야권을 이것을 너무 정치 프레임으로 가지 말고 야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왜 이제 와서, 그동안 4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선거 앞두고 얘기하느냐고 야당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하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 만들어서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죠.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해 볼게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이 화장품 샘플 수준 아니냐. 너무 금액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지사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오리너구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리와 너구리만 아는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믿기 어렵다. 이러면서 사실 비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월 4만 1600원? 그게 1년에 50만 원을 지급한다면 월 그 정도 수준이 돼요. 그걸 김세연 전 의원이 비판한 거거든요. 화장품 샘플은 화장품은 화장품인데 그게 화장품일 수 있냐는 비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처럼 이 지사가 이렇게 반박을 한 건데 저는 이 부분은 기본소득 문제는 어쨌든 우리 사회에 던져진 하나의 쟁점이라고 봐요. 하나의 의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여권주자 내에서도 미묘하게 갈리고 있잖아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다른 주자들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걸 대선과 자꾸 연결시키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런 의제가 선거와 전혀 무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한국사회 보편복지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그야말로 인간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맞추는 정도의 기본소득인 것인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찬반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마냥 반대할 것도 아니고 마냥 찬성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주제로 채택이 돼서 대한민국 장래에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이슈들이에요, 그건. 보편복지, 선별복지가 어떻게 관련될 것이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가야지 지나치게 정치권의 하나의 정쟁화된 도구로 되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기본소득을 갖고 여러 가지 논란,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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