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와 20조 사이..추경 기싸움 들어간 당정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왼쪽) 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당정이 코로나19 4차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두고 세부논의에 들어갔다. 추경 규모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20조원과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10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추경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추경과 관련한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면서 추경금액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도록 압박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추경금액 10조원, 당은 20조원을 주장했지만 서로간 금액을 낮추고 높이면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안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면서도 “기재부가 원하는 금액과 당이 원하는 금액 사이에서 최대한 높게 조정되도록 의견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폭과 지급액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추경 금액에 따라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은 매출규모 4억원 미만의 자영업자부터 매출 규모 10억원 미만 지급까지 큰 폭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급 금액도 추경규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1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100~500만원으로 넓히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실무적인 의견을 보내는 동시에 언론을 통해 기재부를 압박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최소한 20조 이상은 필요하다”며 “(앞선 3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에 비해 위로금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매출 10억원은 관련법상 소상공인 기준의 상한선”이라며 “사실상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그 외에도 노점상이나 배달 노동자, 대리기사 등 코로나로 인해 취약계층이 된 분들까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추경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일자리 예산, 백신 확보 예산 등도 추경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정된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분기 중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만 4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정부와의 논의를 마무리 짓고 3월 초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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