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마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불복 소송 이어지나'?(종합)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 및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 촉구 집회
"선거법상 재량 자의(恣意)와 구별돼야, '과잉금지' 원칙 위반"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위원장 및 시의원들이 17일 오전 부천시의회 앞에서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2.17 jih@newsis.com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의원직 사퇴로 결원된 부천시마선거구(상2.3동)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힘 부천시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시민참정권을 보장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당선을 확신하기 어려워 보궐선거 미실시로 정치적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대응 방침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이음재 부천시갑, 서영석 부천시을, 최환석 부천시병, 서영석 부천시정 당협위원장 및 시의원 등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 선관위는 지난16일 '의원정수 75% 이상이 유지된다는 이유'를 들어 보궐선거를 미실시한다고 통보해 왔다"라면서 "공직선거법이 부여하는 재량은 '자의(恣意)와는 철저히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시 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과잉금지'원칙을 현저히 위반했다. 제아무리 입법자가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침해될 사익(私益)'과' 달성한 공익(公益)'을 철저하게 비교, 형량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부천시민들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정치적으로 심판하고, 스스로가 공직에 출마해 이런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함구한 채 부천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일언지하에 박탈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천시 선관위는 즉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보궐선거 실시를 통해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새 시대를 소망하는 부천시민들의 여망을 겸손히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영석 당협위원장은 "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취소 소송을 조만간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부천마선거구 4·7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미추홀구 다선거구(용현·숭의동) 보궐선거를 미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불복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 A씨측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됐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미추홀구 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 청구와 효력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인천지방법원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처분 청구와 그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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