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달 2일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목표..재난지원금 규모 이견

與,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금액 확대 주장..20조~30조 추경 목소리도
정부는 난색 "홍남기 뜻 워낙 강해..다음주까지 조율해야"

2021.2.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당정은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의결을 목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금액을 조율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 통화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3월2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타임테이블은 어느 정도 잡혀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의) 필요 소요, 어디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가 안을) 가져와서 합산해 규모를 정할 것"이라며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준인지를 판단해볼 것이다. 아직은 수요 파악이 다 안 됐다"고 전했다.

당정은 다음주 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 뒤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면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해 3월 중순에는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당정 간 실무협의 핵심 쟁점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이다.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연 매출 4억원 미만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들에게 얼마의 지원금을 지급할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두터운 지원'을 강조하며 앞선 3차 재난지원금(최대 300만원)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점상과 플랫폼노동자 등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있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을 편성자는 주장도 당 지도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 "최소한 20조원 이상은 필요하다"며 "지난번에 우리가 집합금지를 했던 분들에게 300만원, 제한했던 분들에게 200만원, 특수고용노동자 등 피해·취약계층에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위로금 정도 수준이었다"며 "(이번에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좀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0조원 수준의 추경이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실무협의과정에서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홍남기 부총리의 뜻이 워낙 강하다"며 "피해 대상을 파악하면서 다음주까지는 정부와 인당 지원 금액 등을 놓고 계속 조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