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중대재해법 너무해요"..권칠승 장관에 쏟아진 민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만난 중소기업계 인사들로부터 민원 폭탄을 떠앉았다. 권 장관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업계의 수십가지 요청사항에 일일이 공감을 표했다.

권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 회장단으로부터 40여개의 건의사항을 전달 받았다. 현장에서 나온 12가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와 함께 조속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약속을 건넸다.

우선 권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통 수요기술 R&D(연구개발)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에 대해 "신규사업을 검토 중이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된다"며 "공통 수요기술을 어떻게 고를지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려를 표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에 대한 요청에는 "법 내용보다는, 현장에서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안전을 위해 기업들이 추가부담하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불편한 점을 찾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해달라는 요청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전 전기요금체계 관련 논의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마트공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금 호소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좀 더 확보하고 여기 들어가는 대출을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 기업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국가계약법의 '최저가 유도조항'을 삭제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의 최저가 요소를 없애달라는 건의도 냈다. 권 장관은 "최저가 낙찰제 자체는 폐지됐는데 그간 남아있던 여러 요소들이 사실상의 최저가 낙찰제를 만들고 있다"며 "최근 재난지원금 논의 등으로 기재부와 접촉면이 많이 넓어진 상황을 이용해 이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정에 없던 돌발 민원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산업단지 부담금 중 산림청, 환경부 부담금은 분할납부가 되는데 농식품부의 농지보전부담금만 일절 연장이 안된다"며 "국가나 지자체가 신청할 경우에만 연장해주는데 민간의 신청은 안해주는 게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간담회에 배석했던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관련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해주기로 했다"며 "6월 전에 개정해야 올해부터 적용받는데, 농식품부가 그 이후에 한대서 기간을 앞당겨달라고 건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 장관은 "산단 부담금 문제는 상반기 중 정리해달라고 김현수 장관에게 재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확대 지원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성화 △납품대금 제값받기 위한 제도개선 △종합적 기업승계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등의 요구사항을 전했다.

권 장관은 "격조와 형식 갖춘 오늘 같은 자리도 좋지만 형식 등에 관계 없이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을 달라"며 "제가 장관으로 있는 한 이런 자세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의 역할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바리케이트를 쳐내는 일"이라며 "그 일을 열심히,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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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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